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47,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47, 1996. 3. 7.
변제에 충당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