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85, 1999. 2.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85, 1999. 2.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