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83, 1999. 4. 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83, 1999. 4. 7.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