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99, 1990. 8.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99, 1990. 8. 20.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