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98, 1990. 8.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98, 1990. 8. 21.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와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