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783,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경0783, 1994. 5. 19.
쟁점토지가 90.1.1∼ 92.12.31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