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45,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45, 1996. 3. 14.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