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59, 1999. 2.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59, 1999. 2. 9.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