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94,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94, 1990. 7. 28.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