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51, 1999. 8.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51, 1999. 8. 17.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과,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당부 및 그 범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