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91, 1990. 8.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91, 1990. 8. 16.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약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