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33, 1996. 2.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33, 1996. 2. 2.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