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88, 1990. 8.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88, 1990. 8. 10.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