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87, 1990. 9.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87, 1990. 9. 13.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