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31, 1995. 12. 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31, 1995. 12. 6.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