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27, 1996. 7. 24.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27, 1996. 7. 24.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