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25, 1996. 2.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25, 1996. 2. 23.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