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24, 1996. 3.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24, 1996. 3. 13.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