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706, 1994.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0706, 1994. 12. 14.

첫째, 1농지가 종중소유재산인지 여부와,둘째, 2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셋째, 3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