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21, 1996. 4.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21, 1996. 4. 23.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사전안내나 통지가 없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