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657, 1994. 9. 8.
문서번호 국심 1994경0657, 1994. 9. 8.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급시기 결정 및 공급가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