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632, 1994. 4.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0632, 1994. 4. 14.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