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05,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05, 1999. 4. 21.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