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888, 1996. 4.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2888, 1996. 4. 10.

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고가거래로 보아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