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98, 1999. 3.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98, 1999. 3. 16.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