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869, 1995.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2869, 1995. 12. 23.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