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52, 1990. 8.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52, 1990. 8. 8.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