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50, 1990. 7.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50, 1990. 7. 14.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