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47, 1990. 9.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47, 1990. 9. 7.

설계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