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46, 1990. 9.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46, 1990. 9. 12.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