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97, 1999. 5.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97, 1999. 5. 6.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