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43, 1990. 8.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43, 1990. 8. 7.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