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95, 1999. 4. 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95, 1999. 4. 7.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