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91, 1999. 6.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91, 1999. 6. 17.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1988.2.5.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당시 국세부과체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