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82, 1999. 9.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82, 1999. 9. 9.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