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32,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32, 1990. 7. 28.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대토의 요건 적합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