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79,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79, 1999. 3. 31.
청구인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와 만약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