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856, 1995. 12.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2856, 1995. 12. 8.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37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