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76, 1999. 3.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76, 1999. 3. 9.
부동산의 소유권이 95.2.7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