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440, 1994. 4.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0440, 1994. 4. 1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