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414, 1994.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경0414, 1994. 5. 23.
쟁점아파트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