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74, 1999. 3.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74, 1999. 3. 30.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법정환입기간이전에 조기환입(익금산입)하여 처분한 경우 그 손금계상년도에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환입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