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403, 1994. 5.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0403, 1994. 5. 17.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