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임대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수계산 할 것인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27, 1990. 8.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27, 1990. 8. 13.

임대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수계산 할 것인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