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380,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4경0380, 1994. 4. 6.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000,000원, 양도 40,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570,000원, 양도 12,100,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