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69,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69, 1999. 5.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