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830,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2830, 1996. 1. 5.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