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352, 1994. 3. 22.
문서번호 국심 1994경0352, 1994. 3. 22.
83∼88년 부동산을 5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