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827, 1996.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2827, 1996. 12. 28.
쟁점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고 동 보증금이 대표자에게 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