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327, 1994. 4. 9.
문서번호 국심 1994경0327, 1994. 4. 9.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9.